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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재산세는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해 부과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율과 과세 기준을 정합니다. 재산세는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 입니다. 이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공공 서비스, 인프라 개발,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지역 사회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사용됩니다. “증여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친구 간에 재산을 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각국의 세율과 면세 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기사로 많이 나오게 되면서 어느 때보다 합법적인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에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는 재산도 있습니다. 상식적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축의금,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줄이는 방법?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라고 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아래의 금앨을 한도로,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직계존속 그룹이므로, 아버지 증여분에 5천만 원 한도의 일부를 적용했다면, 어머니 증여분에 그 나머지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출산시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증여한 가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은?

증여세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가 적용되며, 기한 내 신고시 신고세액 공제 혜택(3%)을 적용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

증여 받은 재산은 종류에 관계 없이 사용 용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2천만 원을 입금하고 부모가 직접 주식투자를 할 경우에 증여세에 발생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혼인, 출산과 증여세

혼인, 출산시 증여재산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는 무관하며,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적용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는 상관없으며,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해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추가적용되지만, 평생에 걸쳐 한도는 1억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계산 방법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면세 한도로, 각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한국에서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 자녀: 5천만 원 / 손자녀: 5천만 원
  2. 형제자매, 친척 등으로부터의 증여: 1천만 원
  3.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6억 원
  4. 기타: 기타 친척이나 비친척으로부터의 증여는 1천만 원이 기본 공제 한도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금전 거래에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

부모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을 빌리고 갚은 사실을 차용증, 원리금 상환 등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후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창업을 위해 받은 금전도 증여세 내야 할까?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서는 5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현금 등을 증여 받을 경우

  • 5억 원 공제,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
  • 때문에 증여 받은 금액 5억 원까지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음
  • 중요한 점은 창업자금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인지를 창업 전에 꼭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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